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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5조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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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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