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5조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1710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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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