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3조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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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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