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신분
제40조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 공포번호
- 법률 제220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19.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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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