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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5조의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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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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