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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공포번호
법률 제2111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의료법인 →

제2절 의료법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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