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 공포번호
- 법률 제2111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11.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의료광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