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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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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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