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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수수료

제92조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3의2. 삭제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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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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