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공포번호
법률 제21902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7.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7조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주택의 건설 →

제4절 주택의 건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