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적용
제83조
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법 제83조(「상법」의 적용)
- 공포번호
- 법률 제21902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법」 제83조(「상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