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745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