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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5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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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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