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

감독

제38조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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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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