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