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디자인보호법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39조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판 →

제7장 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