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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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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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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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