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제한
제31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공포번호
- 법률 제2152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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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