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

금융거래

제12조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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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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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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