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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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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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