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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제16조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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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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