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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과태료

제25조

제25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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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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