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3조의2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