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제4조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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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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