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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제10조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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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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