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제64조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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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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