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104조의7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