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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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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