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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의결사항의 이행

제11조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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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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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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