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사실의 확인
제9조의5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제2장 명예퇴직수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