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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41조의2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②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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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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