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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제18조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②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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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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