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3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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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사법 시행령」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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