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조의11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① 삭제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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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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