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감면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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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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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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