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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4조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6장 도로의 점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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