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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제80조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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