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진료비용의 감면

제12조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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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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