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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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