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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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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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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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