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제12조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수요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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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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