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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38조의3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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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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