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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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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