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제48조의4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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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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