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0조의3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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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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