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조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