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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4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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