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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4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2조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삭제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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