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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4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2. 제1호 외의 경우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증여공제 →

제5절 증여공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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