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제8조의3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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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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