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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34조의3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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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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